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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누가 돼도 ‘풀기힘든 난제들’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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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5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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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 휴직ㆍ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등 이슈 급물살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진보ㆍ보수, 누가 되든 쉽지 않다. 6ㆍ1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와 각 시ㆍ도 교육청이 그간 선거 후로 미뤄온 교육계 주요 쟁점 사안과 관련한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선거 직후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휴직,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등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쟁점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선거 직후 가장 큰 쟁점으로는 ‘전교조 전임 휴직의 허용 여부’가 꼽힌다. 서울ㆍ부산ㆍ전남ㆍ충남 등 4개 교육청은 교육감선거가 끝난 뒤 입장을 정하겠다는 뜻을 교육부에 전달해놨기 때문이다. 

 

올해 초 교육부는 전교조가 시ㆍ도 지부 27명과 본부 6명 등 모두 33명의 노조 업무 전임을 허가해달라고 한 요청에 불가 방침을 내놨다. 이에 10개 시ㆍ도 교육청이 교육부 방침에 반발하며 전임자 휴직을 허용했고, 교육부는 이들 10개 교육청에 지난 4월 말까지 결정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다. 선거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힌 서울ㆍ부산ㆍ전남ㆍ충남 등 4개 교육청은 모두 진보성향 교육감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충북ㆍ세종ㆍ광주ㆍ전북ㆍ경남 등 5개 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강원교육청은 휴직 허가 입장을 고수하기로 밝힌 상태다.

 

이처럼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 취소 입장으로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부가 직권취소에 나서는 상황은 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전교조 관련 재판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남은 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논란이 일었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역시 선거 이후 확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시안 마련에 참여한 정책연구진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해 7월께 집필기준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이달 22일께 역사과 수업에서 가이드라인이 될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새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달 내놓은 집필기준 시안에 따르면 2020년 도입되는 검정 역사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를,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써야 한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도 빠졌다. 이를 두고 보수 학계가 반발하면서 한차례 이념논란아 불거진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 대신 ‘남한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집필기준에 넣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도 급물살을 탄다.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는 이달 16∼17일 전문가협의회를 열어 개편 시나리오를 논의한다. 대입 개편과 연관된 학교생활기록부 개선방안은 7월 초 결론이 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임용절벽’ 논란이 있었던 초ㆍ중등 교원 임용 사전예고 역시 6월 하순으로 예정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전년대비 초등교사 임용시 전년보다 708명 줄어든 105명을 뽑겠다고 밝혀 ‘임용절벽’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 서울지역 공립 초등교사 선발예정인원은 3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출처] 헤럴드경제 / 김유진 기자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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